제288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동 구 의 회
일 시 :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10시 01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3. 제2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
4. 제2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구비 보조를 받고 있는 일반 단체에 대한 증인채택 및 서류제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3. 제2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
4. 제2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구비 보조를 받고 있는 일반 단체에 대한 증인채택 및 서류제출의 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홍기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89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 증인 채택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 위원장 홍기월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마쳤는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 동안 실ㆍ관ㆍ국ㆍ과ㆍ소 및 동 주민센터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이신 전영원 의원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전영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전영원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집행기관의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및 2021년도 결산추경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 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21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기관으로 2실ㆍ2관ㆍ4국ㆍ22과ㆍ1직속기관ㆍ13개 동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6인으로 구성하여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계획서 안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2021년도에 처리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시책 질의, 자료 제출 요구, 현지 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되 집행기관 감사와 관련하여 동구청장 이하 실ㆍ관ㆍ국ㆍ과ㆍ소ㆍ동장과 당해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사항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구정 주요 현안문제 등 기타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 요구는 본 확정안의 별첨7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총 273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자료 작성기간은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고,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에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내용을 A4용지 규격에 맞게 작성하여 11월 19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기월전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나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좋은 의견이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감사계획서에 대한 변경사항이나 기타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서를 확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므로 편의상 재청의 형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박종균 위원박종균 위원인데요.
현지확인 하려면 장소라든지, 우리 행감 장소가 정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요? 우리가 먼저? 언제 날짜를 정해서...
8일인데, 현지확인이 12월 8일인데, 그냥 우리 현장활동하고 다르게 감사하면서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나오면 그 때 한다는 말이죠? 현지확인은? 12월 8일 몰아서?
○ 위원장 홍기월그래도 되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요.
○ 박종균 위원어떻게 해야 될까요?
○ 위원장 홍기월편하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박종균 위원현지확인 장소를?
○ 위원장 홍기월예.
○ 박종균 위원어차피 행감을 병행할 거니까.
○ 위원장 홍기월그렇죠.
○ 박종균 위원병행하면서 우리 그 때 현지확인을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 위원장 홍기월예.
○ 박종균 위원그러면 그 날짜를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해 줘야 될까요?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 조승민 위원날짜는 정해져 있고요. 현지확인 날짜는.
○ 박종균 위원그러니까 확인 장소, 장소는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 위원장 홍기월예, 얘기를 해주십시오.
○ 박종균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기월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시면서 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 위원장 홍기월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포함된 별첨7 행정사무감사 제출 요구목록 자료를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토록 요구하여 이를 근거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1월 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3. 제2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
○ 위원장 홍기월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전영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전영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전영원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2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동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42조제2항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21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동구청장 이하 실ㆍ관ㆍ국ㆍ과ㆍ소ㆍ동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기월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구비 보조를 받고 있는 일반 단체에 대한 증인채택 및 서류제출의 건
○ 위원장 홍기월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구비 보조를 받고 있는 일반 단체에 대한 증인채택 및 서류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및 서류제출, 필요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일반적으로 감사계획서가 본 위원회 의결로 확정되고 난 후에 각 위원님들의 요구하는 사항을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로 종합ㆍ정리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시는 기관 및 일반인,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 전영원 위원서류제출이 좀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서류제출이, 우리한테 오는 서류제출이 좀 빨라야...
우리들이 그걸 한꺼번에 후딱후딱 보기가 그렇잖아요. 기간을 좀... 이제 충장축제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행감은 중요합니다. 서류제출 좀 빨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기월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서류제출은, 아무튼 서류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빨리 제출을 해서 우리가 보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 박종균 위원우리가 서류제출을 빨리 요구를 하라는 소리예요? 아니면...
○ 전영원 위원아니, 답변이.
○ 박종균 위원요구한 것을 빨리...
○ 위원장 홍기월아니, 빨리 답변이 오게끔
○ 박종균 위원답변서가 빨리 오게끔. 답변이 빨리 오게끔?
○ 위원장 홍기월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 박종균 위원예.
○ 위원장 홍기월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증인채택 및 서류제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논의한 바와 같이 해당 없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채택 및 서류제출의 건은 해당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홍기월
김현숙
박종균
박진원
전영원
조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