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동 구 의 회
일 시 : 2021년 11월 28일 (월요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 박진원 의원
◎ 김현숙 의원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 박진원 의원
◎ 김현숙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미용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 박진원 의원
◎ 김현숙 의원
○ 의장 정미용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박진원 의원, 김현숙 의원 순서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정질문 방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 질문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주 질문에 대한 답변 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 질문 의원의 보충 질문은 일문ㆍ일답 방식에 의하되,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 질문 의원 외에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는 의원은 2인 이내로 한하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주 질문 의원 외에 보충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주 질문 의원의 질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ㆍ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의 본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핵심만 간단ㆍ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동구청장님과 실ㆍ관ㆍ국ㆍ소장 이상 간부들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의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의 주 질문이 끝난 뒤, 동구청장님의 답변에 이어서 기타 소관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관ㆍ국ㆍ소장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보충 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속개하여 보충 질문을 하시는 주 질문 의원과 주 질문 의원 외 추가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박진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원 의원존경하는 10만 동구민 여러분!
주민을 위해 발 벗고 뛰어다니시는 정미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매번 헌신하고 계시는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장동, 동명동, 계림동, 산수동을 지역구로 둔 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박진원 의원입니다.
저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5분 발언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담은 목소리를 전달해드렸으나 부족한 역량으로 이제야 구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임기 중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구정 질문에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주민을 위한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1분 1초, 매순간을 유의해야 하는 안전과 우리나라의 미래 청년 계층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신 청장님께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첫 번째, 학동 4구역 붕괴 사고 후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안전진단 전수조사 실시 여부입니다.
최근에는 목포에서 리모델링 목적으로 주택 해체 중이던 작업자가 매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안전불감증에 대해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요청했던 자료에서의 내용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 용역으로 사업대상은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무등파크 맨션 등 5개소였습니다. 사업비는 3,250만 원이고요. 시특법에 의해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으로 35곳, 제가 요청 드린 정리된 명단에서는 새로 신축된 아파트와 몇몇 오피스텔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명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와 시특법에 의거하여 자체 점검한 아파트에서 나온 문제점을 비롯한 향후 안전한 동구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청년 정책 및 사업 관련 예산에 관해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9월, 본 의원의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예산 중 청년을 담당하는 청년체육과의 예산은 67억 3,000만 원입니다. 그 중 청년의 정책과 사업 관련된 예산은 10억 5,0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체육 시설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청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예산은 주로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청년 프로젝트 지원 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순 구비 예산은 5억 8,000만 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매번 청년 관련 기금을 설치하자고 요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업 진행과 복지 증진을 위한 본 예산 마련이 어렵다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여 기금 설치가 어렵다면 정책 및 사업을 보다 더 세밀하게 계획하고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매번 필요 시 추경에 올려 통과시키는 방식은 한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아쉬운 부분에만 관하여 지적한다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동구를 위해 매번 고생해주시는 청장님을 비롯한 주무부서 직원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선7기 3년간 추진한 청년 정책 및 사업과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불법 현수막 단속과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의 건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선거 출마자의 입장과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매번 선거철과 명절에는 선출직 공무원과 예비 출마자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이외에 설치되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 합니다. 소상공인업자 분들은 정당하게 비용을 납부하고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죠.
건물을 뒤덮는 현수막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상으로도 많은 위험 요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철거 또한 세금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현수막을 철거하는 작업자 분들의 안전 문제에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차를 운전하시는 주민분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개개인이 노력하고 바뀌어야 합니다. 특권 의식을 내려놓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정 능력을 키워 나가야할 때입니다. 의원님들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믿고, 우리 직원분들도 보다 더 성실히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미용박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박진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구청장 임 택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미용 의장님!
그리고 열린 의회를 이끌며 구정에 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민선7기 출범 후 동구는 4년 연속 도시재생뉴딜 선정 670억 원, 광주 유일 스마트 그린도시 선정 100억 원에 이어, 최근에는 호남권 유일 충장ㆍ금남로 일원에 상권 르네상스 사업 선정으로 12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도 알찬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동구는 과거 공동화 현상으로 쇄락해 가던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고 싶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습니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중 6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동구는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명품 문화관광 도시로서 5ㆍ18민주광장과 문화전당 권역을 거점으로 도심야간관광기반을 조성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해 가겠습니다.
내년 3월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이게 될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빛의 분수대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빛의 육성, 빛의 뮤지엄 등의 조성을 통해 동구가 살고 싶은 도시를 넘어 찾고 싶은 도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동구가 가진 역사, 문화유산을 보유한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이를 원동력으로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 출범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주민 조례 발안제가 도입되고, 규칙에 대한 주민 의견제출 가능 등 자치법규의 위상이 제고되고, 무엇보다도 의회의 위상과 독립성이 강화되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되는 첫 해입니다. 이와 같은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내부 역량강화가 절실합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정책집행을 위해 공무원의 행정역량은 물론, 지역주민의 자치역량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의 다양성과 생산성을 키워 궁극적으로 이웃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원 의원님께서 첫째, 학4구역 사고 후 행정적 대책 및 공동주택 안전진단 관련에 관한 사항, 둘째, 민선7기 3년간 추진한 청년정책 사업과 향후 청년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셋째, 현수막 거치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첫 번째 질의하신 학4구역 사고 후 행정적 대책 및 공동주택 안전진단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4구역 사고 후 대책 및 공동주택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현황에 오피스텔과 신축된 아파트가 명시되지 않은 이유와 안전한 동구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피스텔과 신축된 아파트가 명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의거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서 시설물안전법,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준공 이후 3년마다 별도로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공동주택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준공 후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시설물안전법ㆍ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안전 점검 및 안전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중 비 의무관리 대상인 150세대 미만으로서 연면적 3,000㎡이하 공동주택 11개소는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가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이에 우리 구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을 통하여 2022년도에는 호남맨션 등 9개소 공동주택에 대하여 점검비용을 확보하여 점검 예정이며, 2개소는 준공 후 20년 경과 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동 4구역 사고 후 건축 안전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학동 4구역 해체공사 중 붕괴사고 직후 즉시 관내 전체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전수 점검 및 추석 명절 대비 특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주민안전담당관에서는 안전자문단을 별도 구성함과 함께 매달 안전돋보기의 날을 지정해 우리 구 전반에 대한 안전 사항을 점검ㆍ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붕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인 해체공사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해체공사 업무처리 지침보다 더욱 강화된 자체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해체공사 전 과정에 대한 검증시스템과 해체공사장 내 안전관리를 개선하였습니다. 해체계획서에 대하여도 건축구조기술사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먼저 검토한 후, 해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체공사 착수 전 감리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 확인하도록 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해체 공사기간 동안 동영상 촬영 및 제출을 의무화함은 물론, 안전자문단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인구 50만 명 이상 지자체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동구를 위하여 건축공사장 및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합동점검을 강화하는 등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미용임 택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청년 정책 및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경제국장께서, 현수막 대책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해오셨는데, 박진원 의원,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답변 있음)
그러면 박진원 의원의 양해가 있으므로 먼저,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국장 오 청문화경제국장 오 청입니다.
박진원 의원님께서 민선7기 3년간 추진한 청년정책 및 사업과 향후 청년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민선7기 3년간 추진한 청년정책 및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7기 3년간 청년정책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주도적인 구정 참여체계 구축, 교육을 통한 자활ㆍ자립기반 마련 등 역대 어느 때보다도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예산투자가 높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책결정 과정에 두드러진 참여가 없었던 청년계층을 행정파트너로 삼아, 청년과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틀과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동구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참여와 소통, 주거와 복지,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청년문화 등 5대 추진 전략과제를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생태도시 동구 조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창업지원센터 내 청년창업허브 조성을 통해 15개소의 청년창업자를 입주시켜 젊은이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고 있으며, 마을일터 청년인턴지원사업과 디지털뉴딜 청년인턴사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의 인력난 해결, 그리고 청년들의 일 경험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도심에 유휴공간인 빈 집을 활용하여 청년창업자 10팀을 선정하고, 임대료, 컨설팅, 상품개발비 등을 지원하여 청년 창업 및 구도심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림동 빈집 청년 창업 채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충장로 상권 활성화와 절박한 심정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자 10팀을 선정하여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충장로 4ㆍ5가 빈집 청년 창업 채움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결정과정까지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참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청년의 구정참여를 제도하였고, 이를 토대로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제1회 동구 청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청년총회 준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통해 청년들이 주제로 정한 세상을 바꾸는 청년, 함께하는 동구라는 슬로건과 다양한 목소리는 이 시대 청년들의 열정과 꿈을 잘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청년제정할당제 시행으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인생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진로콘텐츠 발굴 프로젝트 사업, 청년들이 직접 지역사회문제를 설정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청년 상생비상 프로젝트 사업, 청년들이 자존감 회복을 통해 건강한 자아실현과 미래지향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청년 삶 설계 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구청년위원회 배당제 시행으로 청년들의 구정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어서 향후 청년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코로나19로 지친 동구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상황에 따라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계림동 및 충장로 4ㆍ5가 청년 창업 20팀에 대해서는 동구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초기 청년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신규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창업 청년 일자리 플러스 사업과 청년 인턴 디딤돌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청년의 의견이 수렴되고, 소통되는 공간 마련을 위한 동구청년센터 건립은 물론,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동명동 쉐어하우스 조성사업 또한 착실히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는 취ㆍ창업 및 주거안정, 자산형성 등 청년들이 당면한 각종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삶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역량강화에 힘쓰는 한편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미용오 청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장 정성룡도시관리국장 정성룡입니다.
박진원 의원님께서 첫째, 우리 구 관내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관리 현황, 둘째, 명절 및 선거기간 불법 현수막에 대한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 게시대 설치 현황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수막 게시대는 일반용으로 29개소에 179면, 공공용으로 10개소에 47면 등 총 39개소 226면을 게시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모를 통해 광주광역시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는 옥외광고협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게시기간은 일반용은 10일, 공공용은 15일입니다. 게시비용은 일반용은 현수막 신고수수료 6,000원, 위탁대행료 9,000원, 도로점용료 1만 2,650원 등 총 2만 7,650원이 소요되며, 공공용은 위탁대행료 9,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명절 및 선거기간 불법 현수막 관련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석에도 각급 유관단체 및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역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마땅히 홍보할 수단이 없는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명절에 현수막 게시를 통해서라도 지역민에게 이름이라도 알리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 전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등에 의례적인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가 가능하다는 해석과 옥외광고물법상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현수막 게시는 불법이라는 규정이 상충하는 면이 있어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명절 등 의례적인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게시시설 확충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매년 1, 2개 정도 설치하고 있으나 광고수요에 비하여 설치규모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시내 주요지점 등 광고수요가 많은 곳은 주변 건물을 가리고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 신규 설치 장소 선정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수막 게시대 확충을 위해 내년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3,000만 원 등 총 4,800만 원을 확보하여 신규 아파트단지 주변 등 실질적으로 주민홍보 효과가 높은 곳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2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자게시대 설치사업에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자게시대 1기를 설치하여 디지털시대에 맞게 현수막을 대신할 새로운 선진 홍보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광고 수요 충족을 위해 현수막 게시대와 전자게시대 등을 확충하고 불법 현수막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불법 광고물 365정비반을 특별 운영하여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미용정성룡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진원 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 의장 정미용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 질문에 대한 일문ㆍ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 의원인 박진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원 의원제 첫 번째 보충 질문은 임 택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장님,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의 문제점을 주민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십니다. 비단 이게 동구만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를 다시 키워서 다시는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50만 명 이상의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광주 최초로 설치해주셨습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립니다.
○ 동구청장 임 택아까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0만 이상의 인구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토록 저희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재 건축과장이 센터장을 겸임하게 되고, 직원은 계장 1명, 기술직 직원, 건축직 2명, 기계직 2명, 이렇게 배치가 되고, 여기 핵심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핵심은 전문성 확보라고 봅니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2명을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을 저희가 현재 공고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센터의 기능은 무엇보다 건축공사장 점검 및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다음에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관한 기술지원, 그리고 기존건축물 하자안전성, 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보다 안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예방, 이런 것들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진원 의원현재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 동구청장 임 택네.
○ 박진원 의원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축과장, 계장, 그리고 기술직해서 보다 더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외부의 전문 인력들은 높은 연봉을 받고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보수는 외부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차이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간극을 메우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전문 인력에 대한 자금조달 방안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동구청장 임 택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특히, 건축구조기술자 같은 경우에 고급이상 기술자를 모집을 하는데 이게 시간선택제 나급 정도입니다. 나급이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본다면 6급 정도 되는 수준인데,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민간기업이나 개인적으로 어떤 회사의 초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보수라든지 대우가 낮기 때문에 이 채용에 응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게, 저희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또 이 취지자체가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원 의원충분히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학동4구역 사고 이후에 안전에 대한 기준을 높여서 강화를 하였듯이 제가 생각했을 때, 전문 인력 채용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강화돼서 모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동구청에서, 청장님께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가안전대진단도 하시고, 22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자문단도 구성하셨고요. 매달 안전돋보기의 날을 진행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선과 주민께서 직접 생활하면서 체감하시는 위험의 정도의 차이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에서 한,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주민들께서는 실제 거주하시면서 다섯 가지, 열 가지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전 관련된 부분, 검사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동구청장 임 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가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안전점검대상으로 하는 건축물이나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책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는 과정에 하나의 역할을 하지만 무엇보다 일상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곳의 주민들이 느끼는 조그마한 것부터 안전문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33일간 국가안전대진단을 했는데요. 여기 전문가들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단,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기동대 등 4개 연합회에서 34개 단체 725명이 참여를 해서 단체별로 예를 들면 범죄취약지역이나 어린이 놀이터시설, 도로, 일상적으로 주민들께서 느끼는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불편한 사항,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셨고, 그런 문제를 반영해서 점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진원 의원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전은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백 번, 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게 안전이지 않습니까.
청장님께서도 학동4구역 사고 이후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건데, 저는 청장님을 비롯한 동구청 모든 직원분들께 그리고 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께서 마음 아파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동구청장 임 택네.
있어서도 안 될 사고였고, 앞으로도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생활 속에서 안전문제가 굉장히 세밀하게 점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전돋보기의 날 운영해서 매월 한 차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다음에 동사무소에 동장들 중심으로 직원들께서 순찰도 강화하고 주민단체와 협약을 통해서 주민단체들도 일상적으로 안전문제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안전에 대한 제도의 문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더 강화된 규정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안전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진원 의원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당부 말씀이 주민분들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고 계시지만, 동구청 직원분들께서 많이 신경도 예민하시고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격려의 역할은 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직원분들께서도 자기의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동구청장 임 택네, 알겠습니다.
○ 박진원 의원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문서와 답변서에 없는 내용을 제가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이신 심영기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건축허가와 승인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성경훈 건축과 과장님도 잘 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그쪽 위치에서 이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측에 있는 사진을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보임)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사진 중에 우측에 있는 아파트 현장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산수2동 공사하고 있는 명지아파트일거예요, 아마.
○ 박진원 의원여기는 산수2동의 명지아파트가 아니라요. 제가 아파트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성남시 백현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옹벽이 높이가 30m되고, 길이가 300m 이상 되는 굉장히 큰 옹벽이거든요. 아파트 11층에서 12층 정도 되는 높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가 완공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안전문제로 주거용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주었지만, 도서관이나 키즈카페나 사우나 등 주민들께서 실제로 사용하실, 이용하실 편의시설은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장님, 구청 건축과는 각 협의기관과 부서에서 온 준공검사 결과를 취합해서 문제가 없으면 최종 준공을 승인하시죠?
최근 관내에 신축 공동주택에서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음을 에어컨 설치기사님께서 발견하셔서 보완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박진원 의원준공 승인 전에 보완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게 맞거든요. 잘 안 보시죠?
○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유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진원 의원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스프링클러 헤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확인했습니다.
○ 박진원 의원과장님께서 사진을 보시다시피 스프링클러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최종 준공 승인을 동구청이 내주고 화재가 났다고 하면, 정말 이건 끔직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물론, 이 소방시설에 대한 문제로 인해 화재가 난다고 하면 이걸 담당하고 있는 소방청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시겠지만,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 하고 최종 준공승인을 해 준 동구청의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분들의 과다한 업무량을 고려했을 때, 매번 현장에 나가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들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동구는 재건축과 재개발로 신축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진도 보고, 제가 현장도 나가서 준공 전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준공 이후에 보완이 되고 나서 제가 현장을 찾아갔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최종 준공승인 이전에 구청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중간점검을 하는 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일단 주민안전담당관에서는 우리 동구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건 좀 구체적인, 개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건축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 박진원 의원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이 건축허가나, 승인 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훈 과장님께서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건축승인과 허가에 대한 문제이고, 최종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문제는 소방청이 관리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으로 안전에 대해서 질문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게 되었고, 혹시 성경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 건축과장 성경훈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성경훈입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스프링클러가 준공 전에 헤드가 까진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사전 입주자를 고발해서 조치한 바가 있었는데요. 사전입주자 6분께서 명지아파트 사전입주로 인해서 가구배치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헤드를 빼서 다시 가구배치 후에 헤드를 뒤로 설치하는 그런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부소방서에서 소방필증을 준공할 때 해줌으로써 그 부분은 저희 구하고 연관이 없습니다만, 동부소방서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을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협조요청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준공하기 전에 사전입주자 점검이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현장 가서 점검하는 건데요. 점검할 때도 헤드가 빠진다든가, 어떤 시설이 누락됐을 때에는 사전점검도 되고, 준공할 때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준공체계가 되어 있고, 소방서에 대한 준공필증을 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방시설이 하나라도 빠진 경우 준공필증 되지 않는 관계가 있어서 소방서에서도 틀림없이 정확히 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이런 사례가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부소방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박진원 의원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고, 알아보셨던 부분과 제가 주민께 직접 들었던 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방과 관련한 필증이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차원에서 준공승인을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간 점검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성경훈알겠습니다.
○ 박진원 의원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청년관련 보충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문화경제국 오 청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빠르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7기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과 사업을 진행해 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문화경제국장 오 청네, 고맙습니다.
○ 박진원 의원내년 신규 사업, 기존에 하고 계신 사업과 정책도 있지만 내년 신규 사업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창업 청년 인재 플러스 사업, 청년 인턴, 계림동 지원 사업이 눈에 띕니다. 이게 주거와 창업, 일자리에 포커스가 맞춰진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마련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 문화경제국장 오 청지금 신규 사업이 내년도 신규 사업은 18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라고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모사업이나 순수 구비 사업도 모두 우리 사업입니다. 다만 예산확보 방안에 있어서 국ㆍ시비, 또는 구비가 매칭되어 있고, 청년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족한 예산은 구비로 지원하는데, 거의 내년 예산은 거의 확정단계에 왔습니다, 18억 정도가요.
그리고 국ㆍ시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이미 국ㆍ시비 사업으로 3억 7,600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턴 디딤돌 지원 사업도 지금 구비에서는 25%, 동구청년센터 운영비나 특교금에서 받은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거의 확보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노력해서 확보를, 사업할 예산은 아닙니다.
○ 박진원 의원예산이 많이 부족하시죠?
○ 문화경제국장 오 청네, 그렇습니다.
○ 박진원 의원국장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잘 들었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바로 질문 이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마을인턴 디지털 뉴딜관련 청년 인턴 사업을 진행 중이십니다. 답변서를 보고 제가 좀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인턴 사업을 우리가 현장에서 진행하며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현장으로 취업까지 연계가 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문화경제국장 오 청취업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은 사실은 미미한 수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인분들이나 사업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일시적인 자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지금 청년들은 대부분 우선적으로는 경험, 일 경험을 위한 것도 자기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경력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박진원 의원일에 대한 경험, 취업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 문화경제국장 오 청안정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원 의원안정적이고, 급여가 높고, 고향에 살고 싶고, 복지가 좋은 회사입니다.
저도 임기가 끝나고 나면 저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자리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도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턴 사업 자체가 일 경험을 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에서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최소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까?
○ 문화경제국장 오 청디지털뉴딜 청년 인턴 사업이나 마을인턴 청년 사업은 말 그대로 인턴사업이고, 일자리 내년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창업 청년 일자리 플러스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청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청년을 채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착이 되면 진짜 자기가 원하는 사업, 또 사업장으로 가서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원 의원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우리 동구 청년정책과 사업 관련된 부분이 일자리를, 취업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이 취업보다는 창업에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이랑 저랑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경제국장 오 청네, 알겠습니다.
○ 박진원 의원감사드리고요.
질문사항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공모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진행하실 것이며, 예산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청년계층 예산이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계층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것도 국장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 문화경제국장 오 청네, 그렇습니다.
○ 박진원 의원제가 우리 동구 청년을 위해서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2년째 기금을 설치하자고 요구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예산도 부족하고 목적과 대상자가 좀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혹시 국장님, 같은 마음이실까요?
○ 문화경제국장 오 청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2017년 민선6기 마지막에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주로 청년관련 위원회 이런 사업비만 있었어요. 그리고 2018년 구청장님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4억 4,000, 2019년 4억 5,000해서 2020년 4억 6,000, 2021년 10억 9,000까지 예산은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별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은 계속 증액을 하고 확대를 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목적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서 할 수 없는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지금 많이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정체가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예산이 그런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원 의원예산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정말 잘 해주고 계세요,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후에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9월 5분 발언 중에 청년 활동가들이 광주에 굉장히 많은데, 이 분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동구청년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공간이 행정에서 공간을 마련해 주시지만 행정 주도형의 공간보다 청년 주도형의 공간이 되어야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동구청년참여위원회도 있고, 정책위원회도 있지만요. 이 분들뿐만 아니라, 이 공간을 조성할 때, 광주의 다양한 청년계층, 청년단체를 좀 만나셔서 그 분들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이 이 공간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경제국장 오 청지금 현재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있고요. 타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견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 주도가 아니라 청년들이 주도하는 그런 청년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진원 의원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번째 보충 질문 드릴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국 정성룡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불법현수막 단속하는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으시죠?
특히나 저 같은 정치인 관련된 현수막은 더더욱 눈치가 보여 힘드실 것 같습니다.
불법현수막이 선거법과, 정치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이 상충되어서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고 선관위나, 행안부, 법제처의 기관별 해석이 다 다른데, 이 다 다른 해석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해보자면 지정게시대 이 외에 현수막 게시는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간주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때에는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치인 관련 현수막 단속 건은 단 한 건도 없으시죠?
○ 도시관리국장 정성룡네, 맞습니다.
○ 박진원 의원혹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건도 없다는 게.
○ 도시관리국장 정성룡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치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서는 당의 정책홍보나 정치적 견해, 이것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원 의원그렇죠, 그건 허용하고 있죠.
○ 도시관리국장 정성룡저희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는 7가지 사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설치를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7가지 사항 중에서 정치활동과 관련해서 행사나 집회에 관련된 사항은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서로 간의 충돌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단속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선관위나 그쪽에 질의해서 저희가 단속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단속은...
○ 박진원 의원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동구의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동구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눈치를 보며 행정 수행을 하셔야 한다? 저는 이건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자정능력을 키워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불법현수막은 환경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약품처리가 되어서 재활용도 불가능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 기후위기인데요. 불법현수막을 걸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요. 부득이 하게 걸어야 될 사항이라면 현수막을 최소화해야 하는 게 우리 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개개인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단독 현수막 게시대는 900만 원, 연립 현수막은 1,300에서 1,400만 원으로 비용이 크게 듭니다. 이게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현수막 게시대를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전주에 이어서 익산까지 출마자에 한해 불법현수막 걸지 않기 협약식도 진행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왜 우리 동구라고 못 하겠습니까!
저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들께서 물론, 다들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깊은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들 동의를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질문드릴 부분이...
3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2017년부터 진행하셨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현재까지 진행 중이십니다. 그런데 금액이 낮아 모집율도 굉장히 떨어진다고 말씀하셨고요. 현재까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통해 얼마의 예산이 지출되었는지, 금액만 말씀해주십시오.
○ 도시관리국장 정성룡한해에 1,600,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진원 의원한해에 평균 1,600만 원입니까?
○ 도시관리국장 정성룡네.
○ 박진원 의원그렇다고 하면 답변서에도 나와 있듯이 불법광고단속365가 제가 알기로는 6,8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매년 1,600만 원이 소요가 돼요. 새로 진행하시는 이 불법광고단속365가 6,800만 원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역할에 성실히 수행해 주시면 좋겠지만,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사업의 성과보다 떨어질까 저는 우려가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눈치 보느라 자기 역할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관리국장 정성룡365정비반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 박진원 의원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 도시관리국장 정성룡6,800만 원이 내년에 세워져 있는데요. 시에서는, 저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로 가로 미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광주의 관문이 동구인데, 동구 막 들어오면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현수막일 것입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에게 굉장히 인식이 안 좋을 것이라,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특별히 작년에 시범적으로 광산구에서 시범을 실시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내도 보면 가장 광고물 취약지인 야간, 토ㆍ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365정비반이 운영 되게 되면, 지금보다 한층 나은 도시 미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진원 의원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국장님께서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정성룡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진원 의원국장님, 감사합니다.
저의 보충 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성심성의껏 준비해 주신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제가 정치를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보지 않았지만, 선출직 의원으로서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동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은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구정질문도 주민여러분께서 바라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하실 수 있겠지만요.
임기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저의 의정활동을 다시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구를 위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저의 역할에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연말 마음 따뜻한 시간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미용박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의원인 박진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박진원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의원의 구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의장 정미용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숙 의원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정미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발전과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임 택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부의장 김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2년 가까이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방역현장과 보건진료소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보건의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8대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구정질문을 통해 민선7기 청장께서 공약했던 사업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동구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민선7기 대표공약사업 중 하나인 마을사랑채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구 마을사랑채는 여타 자치구에 없는 매우 독창적인 공간사업입니다. 동별로 소통을 위한 회의실과 나눔이 가능한 부엌 등 간단하지만 꼭 있었으면 싶은 공간을 조성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자치력을 높이려는 임 택 청장의 의지와 철학에 주민을 대신한 의원으로서 참 잘했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집마다 사랑방을 두어 먼데서 온 손님을 머물게 하고 대접하는 멋진 풍속이 있었습니다. 일이 없는 긴 겨울이면 사랑방, 머슴방, 아래채, 별채 등에서 삼삼오오 마을 사람들이 어울렸습니다. 거기서 다음 해 농사계획이나 집안 대ㆍ소사 의논과 함께 역할 나눔도 하고, 함께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면 그곳에 끼지 못하는 이방인 떠돌이 이야기로 넘어가고 그런 사람들의 먹거리, 잠자리까지 누군가 챙겨주게 됩니다. 이렇듯 사랑방은 참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마을사랑채도 바로 이 역할을 하려는 것이겠지요?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하는 마을복지 공동체가 최종 목적일 것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유대감 증진으로 참여와 협치의 자치공동체로 발전시켜 가는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하리라 기대가 됩니다.
현재 6개 동이 개소를 했고, 올해 1개 동이 개소를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개소하게 될 나머지 동의 추진 계획과 이후 마을사랑채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동구가 지향하고 있는 인문도시 관련하여 정책 및 관련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새롭게 신설된 인문도시 정책은 동구에 맞는 인문도시의 방향을 정립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주민이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삶에 자연스럽게 인문이 스며들게 하는데 역점을 두고 내딛은 발걸음이 이제는 마을마다 공동체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됨은 그 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성과라 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문도시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구축된 기반에 근거하여 인문이 주민의 삶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동구 인문도시의 정책에 대한 방향과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의 성과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과적인 인문도시의 구축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구민의 심리적 방향을 위한 동구 차원의 코로나 블루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나와 이웃을 위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물리적 방역만큼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감 심리ㆍ정서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동구청의 코로나 심리지원 프로그램 현황과 추진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가 다원화되고 변화의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면서 심리적인 질병 등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이라는 기관은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그 존재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적 방역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므로 동구청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지난 6월 9일,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 붕괴사고에 대하여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규와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과 현장에 대한 공적기관의 점검과 감독의 소홀함은 잘못되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구 관내 현재 건설 중인 재개발현장과 지하철 공사 등 크고 작은 현장에 여전히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곳은 없는지, 사고방지 재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희생되신 유가족과 부상자 분들에게 애도와 위로에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추석 참사현장 추모제에서 절규하던 유가족의 추모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유가족 측의 요구사항이 하루빨리 해결 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동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이 행복한 동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미래에 살기 좋은 동구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실현한다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공동체로 혁신하는 동구,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해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미용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현숙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구청장 임 택구청장입니다.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마을사랑채 추진현황 및 이후 계획과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둘째, 인문도시사업 추진현황과 추진 사업에 대한 성과 및 개선 방향, 그리고 인문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셋째, 현재까지 코로나 심리지원 프로그램 현황과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심리지원 프로그램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두 번째 질의하신 인문도시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ㆍ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동구가 지향하고 있는 인문도시와 관련하여, 인문도시 정책에 대한 방향과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성과 및 개선방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인문도시 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인문도시정책과를 신설하고 동구 인문도시를 추진하고자 했던 이유는 공동체의 약화와 이웃 간 단절, 아파트와 차량중심의 도시환경, 도시개발로 인한 마을의 해체 등 동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인문도시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인문도시의 정책방향은 주민 누구나 인문정신과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인문정책을 수립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인문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걷기 좋은 보행환경 조성과 자연친화적인 도시설계 등을 통해 사람과 생태계가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기업 지원, 아동ㆍ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행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동구형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세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에는 인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는 동구의 모든 정책에 적용할 인문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인문 활동의 확산입니다.
매년 우리 구가 자체 선정한 올해의 책을 포함한 구민권장도서 총 100권을 선정, 지역책방과 연계하여 구민권장도서를 지원하는 책 읽는 동구 사업에는 지난 2년간 4,3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의 독서 기본권을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책방과 상생하는 사회적 독서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책마을 활성화 사업은 책방과 책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창작시 공연, 시화전, 북토크 등 다양한 책 관련 활동들을 운영하고, 책방 지도인 동구책방유람을 제작하여 스탬프 투어에 활용하는 등 책 문화 확산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자생적 인문 활동의 풀뿌리인 인문동아리 지원을 통해 지난 2년간 총 364명의 주민이 참여한 45개의 인문동아리를 육성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90여회 진행한 동구 인문대학은 정통 인문학부터 일상생활 및 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지금까지 누적 참여자가 4,3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소년 세계 인문지도자 양성사업은 4개 민간단체와 협업하여 2019년에는 항일운동 및 고구려 역사현장 탐방이라는 주제로 관내 중학생 60명의 백두산, 중국 여순 등 항일유적지 탐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동구 청소년이 인문적 시각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인문자산인 어르신의 삶을 세대 간 어우러짐을 통해 기록화 하는 어르신 생애출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대학생 멘토단 60명과 66명의 어르신이 참여, 9종의 자서전을 출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문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문자원 기록화 및 공유사업입니다.
사라져가는 마을 자원을 발굴, 기록하는 인문 자원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여, 근현대 역사 인물 40여명 및 장소 20여 곳을 기록하여 동구의 인물 1과 2를 출간하였고, 관내의 30년 이상 된 오래된 가게와 명인ㆍ명장 이야기 60여건을 발굴하여 충장로 오래된 가게를 출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재개발조합과 협약을 추진하여 재개발 전의 마을 이야기를 기록한 ‘학동의 시간을 걷다’를 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구 인문산책길 4개 탐방코스를 개발하여 원도심의 인문자산을 발굴하고 알리고자 노력 중이며, 주민해설사 1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흥학관 등 사라지고 터만 남은 역사적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마을의 인문자원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로 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동구 온라인 기록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문거점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고 문병란 시인의 지산동 자택을 매입하여 시인의 서재 등 생활공간을 재현하고, 문병란 시인의 시기별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재탄생 시켜 주민에 개방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철거위기의 동명동 근대가옥을 주민의 인문활동 공간인 동구 인문학당으로 조성하고 주민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주민설문조사 결과, 많은 주민들께서 인문정책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에 대해 성찰하는 노력에 공감한다고 했고, 우리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와 MBN이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에서 우리 구의 인문도시 정책이 전국에서 제출된 총 268건의 정책 중 좋은 정책 20건에 선정되는 결과를 이뤄내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의 소중한 인문자원을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후원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주관한 정책대회에서 우리 구의 인문도시 정책을 발표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문도시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문도시 동구 조성을 위해 그간 책 읽는 동구 사업, 인문동아리 육성, 동구 인문대학, 청소년 인문지도자 양성, 어르신 생애출판 사업, 인문자원 기록화, 인문거점시설 조성 등의 정책을 펼치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문도시 정책이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제약도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게 됨에 따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주민들에게 열린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에게 알맞은 인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 인문강좌와 통기타교실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구 인문학당 등 인문거점시설에도 주민들의 활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고민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사업, 도시개발에도 인문도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동구 인문도시의 가치가 주민들 마음에 스며들 수 있게 확산시키고, 동구 정책에 시스템화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미용임 택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마을사랑채 추진계획 및 방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코로나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대해서는 보건소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해오셨는데, 김현숙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답변 있음)
그러면 김현숙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송기택자치행정국장 송기택입니다.
김현숙 의원님께서 민선7기 대표 공약 사업 중 하나인 마을사랑채와 관련하여, 앞으로 개소하게 될 나머지 동의 추진계획과 이후 마을 사랑채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복지서비스가 중앙정부나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어 법ㆍ제도권 내의 취약계층이 아닌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단위에서 복지가 제공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꼈고, 그 결과 마을의 문제는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모여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민소통공간인 마을사랑채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사랑채는 주민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각자가 가진 재능기부를 통해 이웃을 돕는 희망나눔실천단을 중심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더불어 마을 가꾸기, 마을 자치 실현 등 나눔과 소통, 주민참여의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앞으로 개소하게 될 나머지 동의 마을사랑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지산2동 마을사랑채 개소를 시작으로 학운동, 산수1동, 학동, 지원1동, 지산1동에 마을사랑채를 조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마을사랑채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원2동 마을사랑채는 연내 개소를 목표로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6개 동은 부지확보 5개 동, 주민협의 중 1개 동으로 도시재생 공모사업 및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장동 마을사랑채는 지난 4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22년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조성할 예정이며, 계림1ㆍ산수2동 마을사랑채는 국토교통부 우리 동네 살리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인 꼬두메 마을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에 포함하여 2022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림2ㆍ동명동 마을사랑채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복합센터에 포함하여 2022년 7월과 2023년 중에 각각 준공 예정입니다. 서남동 마을사랑채는 평생학습관 주변 부지 및 조성비 6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지 선정에 대한 이견이 있어, 주민 협의 중으로 사업부지가 확정되는 즉시 조성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사랑채를 조성함에 있어,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중앙 부처의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 국ㆍ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편의 증진과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가급적 시설 복합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설 설계에서부터 운영까지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이 주인인 마을사랑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마을사랑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사랑채는 지역의 핵심 민간자원이 참여한 운영협의체와 희망나눔실천단, 마을 활동가 등이 중심이 되어 재능기부 및 마을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마을사업 등을 다채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멀어진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500회 이상의 마을행사, 북카페ㆍ마을영화관 운영을 비롯한 프로그램 사업에 4,0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 공동체 회복의 구심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참좋은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사랑채가 주민 주도 마을거점 플랫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상시 개방을 통한 열린 주민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방향을 정립하고자, 지난 9월부터 광주전남연구원의 전문가와 마을사랑채 운영협의체 위원장을 중심으로 마을사랑채 성장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하여 자생발전 로드맵 개발과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랑채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의 특화 시책인 마을사랑채가 마을의 현안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지역공동체 회복의 거점 공간으로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미용송기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남 현보건소장 남 현입니다.
김현숙 의원님께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구민의 심리적 방역을 위해 동구에서 추진한 코로나 심리지원 프로그램 현황과 추진실적, 향후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초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19 장기유행에 따른 피해ㆍ확산을 줄이고 지역사회 전파차단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광주 최초로 상시선별진료소를 구축하여 의료진의 업무개선뿐만 아니라 검사 대기하는 주민의 편의증진과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지난 4월 동구문화센터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는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여러 관계 기관의 협조 덕분에 전국 평균 접종률을 크게 상향하며 접종목표율을 조기 달성하여 지난 10월 29일에 광주에서는 가장 먼저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9만 2,000여 건의 코로나19 검사를 차질 없이 시행하였으며, 현재 동구의 코로나19 발생률은 0.3%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동구 주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자발적인 예방접종 참여, 여러 유관기관의 협조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구 주민 여러분과 참여해 주신 기관, 단체 및 자원봉사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 우울 대응과 심리방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심리지원 프로그램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상황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코로나19 심리지원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심리지원반 운영을 통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정보제공, 전화 또는 대면 상담, 정신건강평가, 심리교육 등을 시행하고,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치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확진자 및 가족, 유가족, 자가격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동구 주민 4,988명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자가격리자 4,256명에게 심리지원서비스를 안내하였고, 이 중 3,923명에 대해 전화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전화상담 후 지속적인 심리지원이 필요한 92명에 대해 지속상담과 정신건강평가, 심리교육 등을 진행하였고,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21명에 대하여는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및 협력의사를 통해 전문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1대1 사전 예약 치매조기검진과 협업으로 추진했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어르신 732명을 대상으로 우울 선별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35명에 대해 정신건강자문의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및 지원 방안은 그간 추진해온 프로그램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여 일상회복 시점까지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2021년 7월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주동구정신건강검진사업은 구민들의 정신건강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스트레스,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주민이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무료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정신의료기관 뿐 아니라, 일반의료기관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챙기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동구 주민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과 가족, 지역주민까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건강한 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미용남 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숙 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 의장 정미용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 질문에 대한 일문ㆍ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 의원인 김현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숙 의원먼저 본 의원의 구정발전에 관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서가 너무 촘촘해서 제가 질문드릴 내용도 없을 정도더군요. 그래도 몇 가지 미진한 부분과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구청장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신설된 동구의 인문정책은 처음에 주민들이 인문도시의 목적이나 정책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동구인문대학을 시작으로 인문자원기록화사업, 행복한 책 마을 활성화 사업, 책 읽는 동구, 인문산책길, 작은도서관 운영, 인문동아리 육성 등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인문도시정책이 시작되고 많은 사업들을 해 오셨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 학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오면서 마을의 변화와 참여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마을에 주민들을 만나보면 의식의 변화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문정책을 공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주민들의 의식과 지금 우리 인문도시에 관한 주민들의 의식이 어떤지, 청장님 나름대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평가.
○ 동구청장 임 택사실 인문도시라고 하는 개념자체, 인문이라고 하는 개념자체도 어렵지만, 인문도시라는 개념자체가 주민들도 굉장히 낯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진하는 행정에 있어서도 처음 과 단위까지 만들면서 추진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문도시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또 제도, 조례를 만들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게 쉽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2019년, 20년, 아까 의원님께서도 쭉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문대학이라든지, 책 문화 확산이라든지, 인문산책길 조성, 인문 기록화사업, 또 청소년들의 인문지도자 과정이라든지, 또 찾아가는 어린이 인문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평상시 우리 주민들이 느꼈던 그동안에 우리 도시가 사회적 인프라, 도로, 도시개발ㆍ재생, 이런 것들을 주로 해왔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욕구, 정신적, 정서적, 그런 욕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성장위주 하면서 도로 등, 도시개발 이런 것들이 차량중심이라든지, 사람의 신체적 활동이나 정서적인,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개발이었다고 한다면, 사람중심의 도시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구가 갖고 있는 인문도시사업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다만 이런 사업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현실적 상황,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전 주민들이 피부로 깊숙이 느끼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 인문도시사업이 제 임기 4년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도시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회복, 굉장히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숙 의원네. 청장님의 장기적으로, 단기적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목표를 하셨는데, 그건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인문정책관이 신설되고 나서 제가 회기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사업이 두, 세 가지였다가 지금 현재는 아마 우리 민선 7기 임기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정말 눈부시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들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특히 신설된 부서로서 이렇게 4년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많이 발전을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집행부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문도시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 주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꺼번에 그게 다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서에 보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주민들에게 열린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동구청장 임 택저도 우리 담당부서인 인문도시정책과에 주문했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행정에서 사고하는 중심으로 이 사업을 펼칠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인문도시사업, 뭐가 있을까?
의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걸 기반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맞춤형 인문도시 프로그램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점을 더 확대해 간다고 한다면, 지금은 주민들께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폭넓게 공감을, 피부에 와 닿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란 걸 느끼시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숙 의원청장님의 인문도시정책으로 많은 변화를 갖게 돼서 정말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청장님의 임기 동안에, 23년도 상반기 때 개관될 구립도서관이나, 여태 저희 동구가 구립도서관이 없었잖아요. 23년 상반기 때 개관될 구립도서관하고, 동명동 근대가옥을 인문학당으로, 어떻게 보면 하마터면 놓칠 뻔했던 근대가옥을 빨리 나서서 인문학당으로, 또 그쪽에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청장님의 임기동안의 큰 치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인문에 대해서 이해 못 하지만 앞으로 또 우리 주민들에게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저는 청장님에 대한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구청장 임 택김현숙 의원님께서 인문도시 사업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주민들 의견에 맞춰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숙 의원수고하셨습니다.
인문도시 분야니까 문화경제국 오 청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우리 작은도서관이 우리 동구 관내에 공립이 3군데, 사립이 39개로 되어 있습니다.
○ 문화경제국장 오 청37개소가 있습니다.
○ 김현숙 의원37개소입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개수가 많잖아요. 앞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보면 시비가 6,792만 원 정도, 구비가 5,800이 되는데, 작은도서관의 지원내용에 보면 예산이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와 자원봉사자비,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소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작은도서관을 이용한 사람들의 책 배달 있잖아요. 그건 도서관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문화경제국장 오 청지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현숙 의원대게 어떻게 책배달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화경제국장 오 청책배달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책배달은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에서 공모사업을 선정 받아서, 모아미래도 책배달 사업을 일부 하는 게 있고요. 저희도 책배달 사업관련해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작은도서관이나 또는 13개 동 프로그램 운영해서 6,8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요. 내년에는 각종 책 소독기나 사립도서관에 전면적인 지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2억 정도의 예산을 증액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자 계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현숙 의원모아미래도 옹달샘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거기는 책배달을, 코로나 때문에 책배달하고 있는데, 동구노인지회와 연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해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10만 원의 봉사료를 드리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주민의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시니어클럽의 회원, 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려봤어요, 주민의 어떤 얘기를 듣고. 그랬더니 시니어클럽 회원들 하시는 말씀이 동구 관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동구노인지회만 일자리를 줄 것이 아니라, 시니어클럽 회원들도 같이, 예를 들어 지역별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경제국장 오 청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 지원한 사업은 아니었고요. 노인회 동구지회에서 대한노인회 사업으로 일부 예산을 받아가지고 모아미래도 작은도서관과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시니어 클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배달 사업은 저희가 구청에서 또는 인력지원, 공공근로나, 다른 공공일자리지원 사업과 연계를 하거나 또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숙 의원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으로 상호대차가 가능한데, 책을 대여해 줄 때. 도서관끼리는 상호대체가 원래 불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 문화경제국장 오 청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37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은 10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예산규모에 따라서 또는 작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좀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코러스 프로그램이나 k-nex 프로그램, 또는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자체 프로그램 운영하고 소규모 작은도서관은 또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점차...
○ 김현숙 의원그러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겁니까?
○ 문화경제국장 오 청왜냐하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코러스 프로그램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가...
○ 김현숙 의원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 문화경제국장 오 청네. 너무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 김현숙 의원타 자치구도 보니까 협약을 맺어서 가능하게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제가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 문화경제국장 오 청고맙습니다.
○ 김현숙 의원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구인문도시가 조성 목표 7대 선언을 기반으로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문도시다운 동구를 만들어 가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사랑채 관련하여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방은 50대 후반 혹은 60대 이상의 장년층에게는 익숙하지만, 50대 이하의 소가족시대에서 살아온 분들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주 어렵게 마련한 사랑채인데 목적조차 잘 모르는 구민들도 있더라고요. 사랑채를 운영하는 협의체 위원들조차 사랑채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현재 동구 마을사랑채 활용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송기택작년에 한번 설문조사를 한 바 있거든요. 올해도 연말 이내에 설문조사나 의견조사를 해서 내년 운영계획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설별 이용현황이나 많이 이용한 프로그램,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현숙 의원어떻게 보면 모든 우리 동구 관내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더 많이 변화되고, 더 많이 추진해서 성과도 볼 수 있었을 텐데, 참,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부서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학운동, 산수1동, 지산동, 학동을 제외하고 공간 사용, 참여자들이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숫자조차도 어떻게 보면 겹치는 숫자일 텐데, 대다수 구민들은 그걸 보면 그 결과가 소외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주민들의 세금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었으니까 주민들이 모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사랑채 활용도 평가와 함께 대면홍보계획 및 활용도 방안에 대해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송기택말씀하신 지원1동, 지산1동은 올해 개소를 해서 일부 이용률이 저조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개 동은 지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일부 마을사랑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체나 희망나눔실천단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마을사랑채 운영이 잘 된 부분에 대한 견학이나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김현숙 의원제가 동마다 행정복지센터에 행사들이 있을 때, 일들이 있을 때 보면, 물론 주민들이 다 코로나도 문제가 되지만 그 주변에 평상을 펴놓고 길거리에서 앉아서 노시는 주민들은 항상 보면 그렇게 앉아서 놀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활동가나, 그 지역의 활동가들이나 특정인들이 드나드는 곳이라고 아직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우리 주민들도 사랑채가 뭐 하는지 자연스럽게 들여다보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인식이, ‘아, 저기는 동사무소. 좀 어려운 곳.’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차츰 우리 주민들한테도 사랑채는 아무나 들어가서 소통할 수 있는, 나도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차츰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송기택말씀하신 대로 마을사랑채 운영목적이 주민들께서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일과 이후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꾸준히 홍보를 하고 동에서는 회원관리 등을 통해서 문자로 안내메시지도 보내고, 저희 구청 홈페이지이나 두드림에 마을사랑채 관련 메뉴를 개설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숙 의원물론 홈페이지를 보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층은 어떤 일을 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어르신들, 마을의 어르신들이 홈페이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문제인거죠.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대상에 맞게, 조금 전 청장님 질문 중에도 말씀하셨는데 대상이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송기택네, 한 가지만 더 말씀...
○ 김현숙 의원경로당에는 경로당에 맞게 이런 식으로.
○ 자치행정국장 송기택그리고 저희가 성장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어떤 운영방향을 정립해 나가고 또 위원장님들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이 분들과 함께 토론장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김현숙 의원고맙습니다.
그리고 서남동 마을사랑채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는 부지 및 조성비로 6억 원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서남동 주민들은 서남동만 현재 마을사랑채 조성 계획이 미정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송기택서남동 문제는 주민센터하고 마을사랑채 건립하고 이 관계가 주민들께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시설을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건립을 추진코자 합니다.
○ 김현숙 의원그래요, 고맙습니다.
서남동이 비록 인구는 적지만 인쇄의 거리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300억 재생사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인쇄소를 운영하는 분들의 소통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 현 보건소장님,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남 현 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발병 이후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는 주민들을 위해 심리적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심리지원 서비스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담았으나 선제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에 추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블루와 소통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희망의 메시지 보내기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 홍보영상 제작 캠페인을 제안 드립니다.
세 번째 태양열을 이용한 영상안내 캠페인, 그리고 네 번째 대중교통 버스좌석 등을 활용한 홍보 캠페인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 네 가지 홍보 해주시기를 제안하면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이 행복한 동구를 만들어 가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임 택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KCTV 시청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미용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 의원인 김현숙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현숙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박진원 의원의 학동 4구역 사고 이후 안전관련, 청년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현수막 관련 대책과 김현숙 의원의 마을사랑채 추진계획과 방향, 인문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계획, 코로나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등 구민들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실천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구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임 택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임시회를 마치게 되면 다가오는 11월 25일에는 제2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21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기인 만큼, 그동안 지역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폭넓게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와 의원 여러분의 전문 지식 및 이번 회기에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제2차 정례회가 알차게 운영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8일부터 제18회 추억의 충장축제가 개최됩니다.
즐겁고,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10만 동구민 모두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의장정미용
부의장김현숙
박종균
박진원
전영원
조승민
홍기월
○ 출석공무원 36인
동구청장 임 택
부구청장 김성학
문화경제국장 오 청
복지환경국장 하미재
도시관리국장 정성룡
자치행정국장 송기택
보건소장 남 현
기획예산실장 김선희
홍보실장 기길호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
법무감사관 유영자
대외협력관 최주영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
미래교육과장 강영숙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천
청년체육과장 김수희
복지정책과장 박종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자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양동필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도시재생과장 이원근
건설과장 이행식
건축과장 성경훈
푸른도시과장 이경석
교통과장 정재호
행정지원과장 장동인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회계과 조규범
세무1과장 최상채
민원봉사과장 이미숙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위생과장 기세자
의회사무과장 김혜숙